노우왓

최근 상가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시행사측에서 수분양자(매수자)에게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수익보장이란, 상가를 분양받은 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일정기간 동안 시행사에서 약정된 금액을 월세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부분으로서 국세청에서 사전답변이 나와 내용 공유합니다. [ 요 지 ] 신청인이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 취득하면서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보증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 중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해당하는 보장금은 시행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아님 [ 답변내용 ] 신청인이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 취득하면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박인비 선수가 연습 라운딩 도중 홀인원 기록하며 금메달 조짐을 보였습니다. 연습라운딩 및 올림픽대회라는 점에서 홀인원에 대한 부상이 따로 없었지만 보통 골프대회에서는 홀인원에 대한 각종 상품 및 상금이 부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뉴스기사를 보면 BMW750, K9, 오토바이, 오피스텔, 아이언세트, 안마의자 등 상품이 화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인원 상품의 소득은? 그렇다면 골프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1/12,000의 확률이라는 홀인원을 하고 상품을 받으면 무슨 소득일까요?골프선수가 대회에 참가하여 홀인원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을 받게 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는 골프선수가 골프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가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하게 될 경우,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하나는 남아있는 임대차 계약기간 일것입니다. 만약 폐업일자는 6월말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11월말까지라서 계속해서 임차료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폐업일이후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폐업일 이후에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사업의 종료일은 6월말이기 때문에 이후 발생되는 비용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뿐만 아니라 개인이라면 소득세,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 시에도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돌려받을 세금이 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개시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근로자이건 사업자이건 관계없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니혹시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방법 1.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 (다만 처음 접속한 경우 이것저것 설치할것이 많습니다) 2. 홈택스 메인화면에 들어가셨다면 가장 좌측의 메뉴 조희/발급을 클릭 3. 화면이 바뀌면 좌측 하단의 국세 환금금 찾기 클릭 4. 근로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함을 넣고 조회하기,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넣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상호가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사업자번호가 정확하다면 큰 관계없습니다. 5. 만약 환급급이 발생된다면 가..

국세청이 경차 보급을 확대 및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는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 46만명을 대상으로 발송한 것이며, 10만원 한도로 하여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2016.12.31. 일몰기한이었으나 현재 개정안에 2년 연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2018년 말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급대상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단의 자격구분표 참조)1)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2)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경형자동차란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3.6..

사업자등록증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표가 동일할지라도 사업장의 주소가 다르다면 이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상품등에 대한 매매를 하지 않고, 상품을 보관 및 관리하면서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이를 하치장으로 보아,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이 있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

사업장 대표자인 본인의 신용카드가 아닌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상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업원이나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가지고 있을 경우사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가능하면 사업자 본인의 카드를 이용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원정도까지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카드로 구입을 하여 해당 물건 취득시 미리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최근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금자보호란?쉽게 이해하면 은행 등이 문을 닫더라도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원금을 보호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금보호공사에서 대신해서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저축은행이 문제가 되었을 때 예금자보호를 통해 최소 5,000만원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예금을 여기저기 나누어서 예금을 하던 분들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다시 본론은로 가서 그럼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예금자보호를 해주니깐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을 예금처럼 취급하는 것일까요? NO !!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보험료 자체를 지급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액보험은 보험사의 자산운영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최초로 발급 받는 경우 그리고 주된 고객이 최종 소비자라고 가정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간이과세로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엄청난 혜택이 있는것이 분명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 - 매입의 10%를 납부세액으로 삼는다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음식점을 예로들경우 (매출 - 매입의 1%)만이 납부세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이면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1. 일반과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예로 역삼세무서 관할의 사업장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나오지 않으며, ..

개인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저도 관련 문의를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받고 있네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우선 아이템을 정하고, 매장 위치 등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시점부터는 세법상 사업자로 간주되어 각종 신고의무도 동반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무가 발생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는 크게 1. 부가가치세 그리고 2.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비자가 물건 혹은 서비스를 제공 받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