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세무사 11

개인사업자 매출 1,000원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지어집니다.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1,000원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 부담되는 세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이며, 전체 매출이 1,000원이고 모든 비용이 400원(인건비 100원, 물건값 300원)입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매출로 인한 세부담액 전체 매출 1,000원 안에는 물건 값과 소비자가 미리 내고 간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마찬가지로 물건값 300원 안에는 순수 물건값과 미리 내고 온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이를 구분해보면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담액물건값: 909원 부가가치세: 91원 매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공제액물건값: 273원 부가가치세: 2..

월세세액공제를 꼭 챙기세요

최근 집 값이 너무나도 상승을 하면서 매매가액은 물론 전세가격도 한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100% 전세를 대신하여 반전세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반전세란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보증금을 조금 낮추면서 대신 월세를 일부 받는 부분인데요집 주인 입장에서는 금리도 낮은데 은행에 넣어두어도 큰 돈이 되지를 않으니 월세를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가 많아짐에 따라 국가에서 월세세액공제를 통해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다만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요소와 추가확인 사항이 있습니다.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요소1. 근로소득자일것2.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것3. 본인명의 혹은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주택소유를 하지 않을 것4. 월세를 ..

화재보험료는 전부 비용처리가 될까요?

요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중의 보험사들이 화재보험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화재보험도 있겠지만, 우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보겠습니다.검색창에서 화재보험을 검색해보면, 삼성화재, 동부화재, NH농협화재보험 등 많은 보험사들의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 역시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에 따라 월 불입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입장에서 매달 지불하는 화재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는 얼마일까요?보험료의 손금산입 즉 비용처리가 되는 부분은 결국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에 따라 갈려집니다. 예를 들어 월 지급하는 보험료가 300만원이라고 할 때 이중 290만원은 적립금으로 되고, 나머지 10만원이 보장성에 대한 부분이라면 법인에서 회계처리는 대략 290만원(정확한 금..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

이번에는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우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무엇이고, 이번에 이슈가 되는 자진신고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A.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1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로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 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B. 신고의무자는?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거주자 및 내국법인입니다.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됩니다.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한 외국인의 경우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됩니다...

개정되는 퇴직소득공제가 미치는 영향은?

2015년의 경우 임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공제 방식 및 산출세액 도출 방식 등 이슈가 많은 해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합니다. 개정되는 사항은 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조항이 없어집니다.2. 퇴직소득공제 중 정률공제(40%)가 환산급여공제로 변경됩니다.3. 과세표준이 확정되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변경됩니다. 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조항 삭제 기존에는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할 경우 임원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나 해당 사항이 삭제됨으로서 2016년부터는 해당 조건을 충족시킨다 하여도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2. 퇴직소득공제 중 정률공제 -> 환산급여 공제로 대체 현행 소득세법을..

차량 및 유지비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불가능?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많이 오는 질문중 하나는 바로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차량유지비에는 기름값, 수리비, 유지비 등이 있겠지만 역시나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은 바로 유류비, 즉 기름값일것입니다.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유류비에 대하여는 과연 매입세액공제가 될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가능하다입니다. 휘발유, 경유, lpg 중에서 경유만 가능하다, 아니다 휘발유 빼고 전부 가능하다 등등여러 이야기가 많으나 현행 세법에서는 유종의 구분 없이 요건만 충족되면 모두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야기하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포인트는 바로“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에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가 않습니다. 비영업용이란?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과 대상자는?

10월은 부가세 납부의 달입니다. 누군가는 부가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되고 또 누군가는 나라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바탕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분류는 크게 개인 / 법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매 3개월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개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개인의 경우에는 법에서 열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1년에 두 번 즉,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럼 04.25일 과 10.25일에 납부하는 금액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하게 직전 확정 신고시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나라에서 미리 고지를 하는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는 국가에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

회사로부터 가불을 했을 때 세법상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어 가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불금의 경우 회사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급여를 미리 수령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돈을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 밖으로 유출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해야합니다. 인정이자란?법인이 특수관계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받았어야 할 금액과 받은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보는것입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1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했다하면, 현재 나라에서 정한 적정이자율 6.9%를 적용하여 해당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상여 등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사..

국외로 파견나간 직원에 대한 사택제공시 과세? 비과세?

우선 국내의 경우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해당 사항을 국외로 파견된 직원에게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몇몇 회사들의 경우 회사가 직접 현지 집주인과 계약이 아닌 해외로 파견된 직원이 직접현지에서 계약을 체결 후 회사로 부터 월세를 받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가 직접 임차한 경우와 효과는 동일하나, 세법에서는 이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도는 것이고, 이 때 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

중도상환 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

임대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주 발생되는 비용 중 하나인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과연 필요경비로 처리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매입과정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입대업자일지라도 해당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과 무관하게 보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비용임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