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기타 세금이야기 8

안 찾아간 국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국세청이 돌려받을 세금이 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개시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근로자이건 사업자이건 관계없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니혹시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방법 1.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 (다만 처음 접속한 경우 이것저것 설치할것이 많습니다) 2. 홈택스 메인화면에 들어가셨다면 가장 좌측의 메뉴 조희/발급을 클릭 3. 화면이 바뀌면 좌측 하단의 국세 환금금 찾기 클릭 4. 근로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함을 넣고 조회하기,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넣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상호가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사업자번호가 정확하다면 큰 관계없습니다. 5. 만약 환급급이 발생된다면 가..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경차 보급을 확대 및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는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 46만명을 대상으로 발송한 것이며, 10만원 한도로 하여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2016.12.31. 일몰기한이었으나 현재 개정안에 2년 연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2018년 말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급대상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단의 자격구분표 참조)1)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2)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경형자동차란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3.6..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

최근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금자보호란?쉽게 이해하면 은행 등이 문을 닫더라도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원금을 보호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금보호공사에서 대신해서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저축은행이 문제가 되었을 때 예금자보호를 통해 최소 5,000만원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예금을 여기저기 나누어서 예금을 하던 분들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다시 본론은로 가서 그럼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예금자보호를 해주니깐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을 예금처럼 취급하는 것일까요? NO !!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보험료 자체를 지급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액보험은 보험사의 자산운영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이어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겠으나 최종적으로 2016.01.26.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해당 개정 내용 중 일부만을 다루었으며 원문을 첨부합니다. Ⅰ. 소득세법 시행령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상장 주식의 경우 일반 투자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행유가증권시장, 비상장주식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개정유가증권시장, 비상장주식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지분율 2%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

2016 개정세법 중 주요 내용입니다.

2015.12.02.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일부입니다. 1. 고액기부금 기준액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현행: 고액기부금액 기준 3천만원,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25%개정: 고액기부금액 기준 2천만원,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30% 고액기부금액 기준은 낮추면서, 세액공제율을 인상시켜 고액기부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2. 파생상품 양도세율 인하범위현행: 파생상품 양도세율 50/100까지 인하 가능개정: 파생상품 양도세율 75/100까지 인하 가능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는 아직 시행이 되지를 않어 어떤식으로 적용이 될지 모르겠으나, 아마 당초 세율에서 50%까지 감면가능도록 한 부분을 75%까지 증가시킨 듯 합니다. 3.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몇 개월전 신설안으로 나온내용 중에서 일부가 변경..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Individual tax in Korea

Welcome :) I'm trying to explain about the tax reporting system in Korea. Check up the following information. 1. Who needs to report?  A resident who has domicile in Korea or a place of residence for 1 year or more in Korea has a duty to report to NTS.  A taxpayer who falls within the following cases is deemed to have a domiclie in Korea - Who has an occupation which require to redide in Korea..

주택상속세 면제?

어제 뉴스에 나온 상속세 면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조항이 상증세법에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 뉴스를 통해 확인을 해보면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리면 될 듯합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되시는 경우 앞으로 보다 더 공제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현재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 즉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억원을 한도..

세금 신고와 관련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해야 할까요?

우선 처음 사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골치중 하나가 바로 세금문제입니다. 당장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을것 같은데 시작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해야 하나? 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하는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렇다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좋은점은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 부가가치세 2. 종합소득세 위 두 가지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부가가치세부터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7월25일, 1월25일) 계산방법은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물건을 팔면서 받은 부가세) - (내가 물건 등을 사면서 지급한 부가세) 즉,..